[2017.08.25 옥천신문 기사] <주민의 힘(2) 교육> 군정서 소외된 교육, 총괄시스템 구성 위한 조례 필요

[2017.08.25 옥천신문 기사] <주민의 힘(2) 교육> 군정서 소외된 교육, 총괄시스템 구성 위한 조례 필요

seongmin4386 0 1,536 2020.02.27 14:14

<주민의 힘(2) 교육> 군정서 소외된 교육, 총괄시스템 구성 위한 조례 필요 


  • 이창욱 기자
  •  승인 2017.08.25 10:57
  •  호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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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삶의 질 향상 '교육' 투자가 답
'방과후센터·보육거점공간' 등 세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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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힘 교육 분과 4차 회의가 21일 옥천순환경제공동체 공유공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분과 위원 5명이 참석해 정책 의제를 발굴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영란 충북산과고 교사, 오혜영 행복교육지원센터 실장(참관), 노한나 군남초 교사, 이요셉 안내초 학운위원, 
오정오 청산중 교사, 박진숙 옥천동화읽는어른모임 회장.
 

교육 분야 의제모임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옥천군이 여전히 교육은 교육청 몫이라 여기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나왔다. 옥천 교육의 전체 틀과 방향, 구체적인 정책까지 제안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가진 위원회 혹은 중간 조직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큰 줄기다. 이런 바탕 위에 당장 실현돼야 할 세부 정책으로 (가칭)방과후학교지원센터 건립 지역별 보육·교육 거점공간 설립 및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차액지원 품목·금액 확대가 제안됐다.

 

의제모임에 참석한 위원들은 교육 정책을 컨트롤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다. 그러다보니 교육청 따로 지자체 따로 교육 또는 청소년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주도의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 정도가 전보다는 견고해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옥천군이 교육을 군정의 중점 정책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게 위원들의 판단이다. 5만 인구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 외에는 답이 없다고 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결국 군 사업이든 교육청 사업이든 교육 관련 모든 정책과 중장기발전계획을 기획해 이끌고 나갈 중간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정오 위원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시작하면서 '행복교육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일 년에 두 번 정도 모임을 하는 수준이라 미흡하다""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농업발전위원회'와 같은 조직 구성을 조례로 보장해야 한다. 거기서 모든 논의가 시작되면서 파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기능 정상화에 지자체 결합 요구

 

옥천군이 교육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삼아야한다는 바탕 위에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안됐다. 위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여겼던 세부 정책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칭). 학교가 '교육 기관'의 제 역할을 되찾기 위해 군이 결합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각 학교에 정규과정 이후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는 그간 학교의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경기도나 서울시내 기초지자체에서는 실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한나 위원은 "방과 후 학교는 학교의 교육기관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센터' 형태든 어떤 형태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옥천군에서 주는 교육경비들도 거의 다 방과 후 학교 예산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를 지자체에서 떠맡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직접 집행하고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군에서 지금 교육경비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군에서 교육경비를 주는 방식은 '우리도 교육에 신경쓴다'는 면피용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 외 문화 공간이 부족한 면 지역의 보육·교육 거점 공간 구성도 제안됐다. 위원들은 안남배바우도서관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작은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공간이 있는 지역은 그 공간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공간조차 없는 군서·군북·동이·청성 등에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요셉 위원은 "면 별 보육거점이 생기면 이게 또 농업과도 연계된다. 그만큼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농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차액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옥천군은 50여개 품목 농산물에 한해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3억원이 지원된다. 이 문제는 농업발전위원회에서도 전부터 지적됐던 문제다. 더불어 이런 의미 있는 농업 정책들을 청소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농교육', '식교육' 등도 함께 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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