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8.18 옥천신문 기사] <주민의 힘> '변화의 시작은 정치개혁에서, 권력 견제 필요'

[ 2017.08.18 옥천신문 기사] <주민의 힘> '변화의 시작은 정치개혁에서, 권력 견제 필요'

seongmin4386 0 1,701 2020.02.27 14:03

<주민의 힘> '변화의 시작은 정치개혁에서, 권력 견제 필요' 


  • 권오성 기자
  •  승인 2017.08.18 10:31
  •  호수 1401
  •  댓글 0



지난 4월24일 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주민의힘'이 출범했다. 주민의힘은 풀뿌리 사회지표를 마련해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정책 개발을 마련하는 주민들의 연대체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와 옥천신문이 주도해 시작했으며 우리고장 교사, 공무원, 상인, 장애인, 노동자, 경영인, 농업인 등 각 분야 주민들이 모여 구성됐다. 지난 5개월간 주민의힘은 △지역개발 △정치개혁 △농업 △교육 △복지 △서민경제 등 6개 분야에 56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분야별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에 옥천신문은 그간 각 분야별로 어떤 사항이 논의되는지 살펴봤다.

▶글 싣는 순서

1회: 정치개혁

2회: 교육

3회: 농업

4회: 지역개발

5회: 복지

6회: 서민경제

정치개혁 의제모임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선출된 권력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리되면서 모든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서다. 정치개혁 의제모임에서는 선출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게 
정치개혁이라 보고 2018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의제모임에 참여한 주민들은 현재 선출직 공무원들이 기대 이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7월 옥천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과정을 방청한 결과,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지 못하고 형식적 절차만 거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나마도 주민들은 의원들이나 군수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김대영 위원은 "의원들의 활동역량이 부족해 너무 아쉽다. 의원들의 권한이 많은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선출직공무원 스스로 자치와 지역정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함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전혀 학습을 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형용 위원은 "정치인들이 제대로 몰라 내린 잘못된 결정이 관련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지역에 충분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음에도 지역정치에 대한 환멸이 깊어 나서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영웅 위원은 "지역정치의 수준을 높이면 새로운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지역정치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4회에 걸쳐 진행된 의제모임에서는 △주민과의 간담회 정례화·의무화 △선출직 공직자의 일정과 각종 회의기록 공개 △야간 군의회 개회로 주민방청 강화 등 의회접근성을 높일 방안 마련 △주민들이 만드는 정책질의를 후보들이 답하고 평가하는 절차 마련등 4가지를 정책으로 결정 했다.

향후 정치개혁 의제모임은 정당공천제 폐지, 후보자의 실질적 검증방안, 선출직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주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의제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대안정책보고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을 계획이다.

다음은 정치개혁 모임 참여자 △박영웅 이원새마을금고 이사장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민경천 옥천군 공무원 △김외식 전 옥천이원묘목영농조합 대표 △박형용 이원면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송윤섭 안남배바우공동체영농조합 대표 △김대영 안남면 주민자치위원장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유원균 전 옥천군 농민회장 △박은경 안내면 햇다래권역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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