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순환경제공동체와 지역주민들이 지난 3년간 함께 만들어온 '옥천풀뿌리대안정책기획단 주민의 힘' 활동결과 보고회 자리가 마련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활동을 정리해 내년 초 정책대안보고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공동대표 김영준·임경미)가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이어온 '옥천풀뿌리대안정책기획단 주민의 힘(이하 주민의 힘)'이 1일 명가에서 활동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주민의 힘'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풀뿌리 사회지표 발굴과 그에 대응한 옥천군 예산 분석을 통해 옥천의 '어제'와 '오늘'을 냉철하게 짚어봤다.

이날 보고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난 7개월 간 △지역개발 △정치개혁 △농업 △교육 △복지 △서민경제 등 6개 분과별(50여명 참여) 토론을 거쳐 나온 제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주민의 힘'은 앞으로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주민의 힘'이 제안하는 정책을 받아들이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고 당선될 경우 정책 실현을 협의하고 요구하는 정치개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주민의 힘'은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정치개혁분과는 선출직들의 공식적인 활동(일정, 만난 사람, 이야기한 내용 등)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제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교육분과는 옥천군방과후교육지원센터 건립과 읍면별 어린이·청소년 거점공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분과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사례 관리가 가능한 읍면별 거점복지시스템을 이야기 했고 지역개발분과는 읍면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버스 공영제 혹은 무상교통에 대한 가능성을 따져보자고 밝혔다. 농업분과는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실질적인 농정 협치를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을 주장했다. 서민경제분과는 기업 대표와 노동자,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각 분과는 적게는 서너개에서 많게는 10여개까지 다양한 의제를 내놨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힘'은 내년 1월 중 대안 보고서를 제작하고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을 상대로 공약 채택 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영준 공동대표는 "'주민의 힘' 모임과 흐름 속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또다른 기회가 올 것 같다"며 "내년 6월까지 지금껏 논의한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필요하다면) 후보도 내고 정책 제안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큰 문화와 흐름 속에서 금권선거를 뿌리 뽑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 중요한 것은 정책 제안이 아니라 실천을 압박하는 것

활동결과 보고회가 끝난 뒤 참석자들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박영웅(정치개혁분과) 위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한테 공약 채택한다고 서명까지 받았는데 (당선 뒤) 계속 정책 실천하라고 압박을 안 하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며 "정치개혁 모임에서 주민후보 선출 필요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감한다. 돈 없어도 실력 있고 반듯한 후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요셉(교육분과) 위원은 "저희 분과에는 주민, 교사, 장학사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좋은 이야기도 나눴지만 문제는 이런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것인가 여부"라며 "많은 분들이 힘 모아서 제시하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기(서민경제분과) 위원은 "우리 '주민의 힘'이 회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후보들에게 위협이 되고 중압감을 느낄 것"이라며 "남은 기간 회원 가입을 많이 시키면 진짜 주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지역개발분과) 위원은 "'주민의 힘'에서 직접 후보내는 것도 좋지만 (정치개혁을 위한)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을 때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경미(복지분과) 위원은 "주민들이 이런 걸 원한다는 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주민의 힘'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